조례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자치법규
-> 법체계상 맨 밑에 존재하고 있음.

조례의 한계
1. 지방자치법 제 28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 법령에 내용이 없으면 조례 제정불가

후단에 따라 법령의 위임없이 처벌규정,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등을 두지 못함

2. 지방자치법 제 34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조례의 제정

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지방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이 있음.
지방자치법 32조의 3

행정안전부와 광역자치단체 또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할 수 있음
(지시하지 않을경우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는 제소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192조

재의요구권이 행사된조례안은 2/3 이상이 넘으면 가결됨 이때 지방자치단체장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