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법적 행위객체가 자연인이고, 자연인은 법률적으로 '생물학적인 육체를 가진 인간'을 뜻하는데, 피노키오가 생물학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진 않으니까 살인죄는 아님
그럼 기물파손죄의 경우에는 성립하냐?라고 하기엔 기물파손, 즉 손괴가 '타인의 재물에 물리적 손상을 주거나, 은닉 등으로 재물의 사용가치·기능을 떨어뜨려 효용을 상실시키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음.피노키오가 '재물'이라고 판단이 되면 기물파손인데, 피노키오는 생물학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진 않으나 이성과 인격이 있기에 재물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부분이 좀 있음
기물파손이지
피노키오를 인간으로 인정하면 그때부터 법적 인간 인정 기준이 개판이 되기 때문에 기물파손으로 해야함
모르겠네...(^~^)
살인의 법적 행위객체가 자연인이고, 자연인은 법률적으로 '생물학적인 육체를 가진 인간'을 뜻하는데, 피노키오가 생물학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진 않으니까 살인죄는 아님
그럼 기물파손죄의 경우에는 성립하냐?라고 하기엔 기물파손, 즉 손괴가 '타인의 재물에 물리적 손상을 주거나, 은닉 등으로 재물의 사용가치·기능을 떨어뜨려 효용을 상실시키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음.피노키오가 '재물'이라고 판단이 되면 기물파손인데, 피노키오는 생물학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진 않으나 이성과 인격이 있기에 재물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부분이 좀 있음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법적 기준으로는 특별법같은게 따로 만들어지지 않는 한 재물로 할 거 같은데, 그럼 기물파손죄가 성립할듯?
조금 엇나간 생각 같긴 하지만 솔직히 피노키오는 인간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물건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니까 피노키오를 죽인 사람은 살인이나 기물파손의 혐의를 받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특수한 상황에 맞게 제정한 키노피오 특별법에 의거하여 형벌이 결정되지 않을까
난 기물파손 죄라고 생각함 왜냐면 원래 모형이였던거에 생명을 불어넣은거니까.살인이라고 하면 로봇에 로봇에 대한 지능 넣었는데 부수면 살인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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