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잼 토론 전략>에서 따왔음.
책도 재밌으니 한 번씩 보길..
사진 글씨로 복사한거라 오류있을수 있음.
☆♡☆♡☆오류 지적 환영☆♡☆♡☆

생명윤리/바이오

1. 동물실험을 허용해야 한다.

2. 베이비박스'를 확대해야 한다.

3. 적극적 안락사는 합법화되어야 한다.

4. 장기 복제를 위한 LMO" 생산은 정당하다.

5. 유전자 기술에 특허를 부여해야 한다.

6. 개 식용을 불법화해야 한다.

7. 동물원은 필요한 시설이다.

8. 국내에서 대리모제를 허용해야 한다.

9. GMO 식품을 더욱 상용화해야 한다.

10. 자살은 개인의 선택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11. 배아는 인간과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12. 바이오해커, 바이오산업 발전에 바람직한가?

13. 서커스, 돌고래 쇼 등 재미를 위한 동물 쇼를 금지해야 한다.

14. LMO 활용은 탄소 중립 실현에 바람직한가?

15. 바이오매스를 석유 대체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 직한가?

교육/학교/청소년

16. 교복제를 폐지해야 한다.

17. 교내 상벌점제를 폐지해야 한다.

18. 대학 입시에서 정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19. 특목고(국제고·외고)를 폐지해야 한다.20. 교육감 선거연령을 인하해야 한다.

21. 촉법소년법 적용 연령을 인하해야 한다.

22. 청소년의 화장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23. 미성년자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한다.

24. 중고교 무상급식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25. 친일 작가의 작품을 교과서에 등재하면 안 된다.

26.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27. 교육제도에서 경쟁보다 협력이 효율적이다.

28.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은 필요한 교육 개정이었다.

29.9시 등교제를 실시해야 한다.

30. 선행학습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31. 교내 휴대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32. 고교 내신제도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33. 중학교 두발자유화를 시행해야 한다.

34. 10시 이후 사교육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

35. 키즈 유튜버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36. 미성년자에게 폭력적인 게임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해야 한다.

37. 미성년자들의 성형수술을 금지해야 한다.

38. 홈스쿨링(재택교육)을 합법화해야 한다.

39. 청소년 근로시간을 제한해야 한다.

40.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부모에 한해 교도소 내 아이 양 육을 허용해야 한다.

41. 대학에서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42. 중고교에 수준별 학급제를 도입해야 한다.

43. 기여입학제도"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44. 비남녀공학이 교육에 더 효율적이다.

45. 조별과제를 폐지해야 한다.

46. 교사의 유튜브 운영을 금지해야 한다.

47. 의무적 봉사활동 점수제를 폐지해야 한다.

48. 고등학교에 토론식 수업을 의무화해야 한다.

49. 교사의 간접적인 학생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

50. 무상급식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51.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52. 지구온난화의 책임은 선진국에게 있다.

53.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해야 한다.

54. 원자력발전소를 폐지해야 한다.

55. 종이책은 전자책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56. 이성혐오 사이트를 폐지해야 한다.

57.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한다.

58. 여성 징병제를 시행해야 한다.

59.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한다.

60. 군 가산점제를 시행해야 한다.

61.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을 처벌해야 한다.

62. 블라인드 채용제를 시행해야 한다.

63. 상장기업에 여성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64. 병사들의 두발 규정을 간부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65. 학력은 합리적인 차별 요소인가?

66.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67.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한다.

68.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두어야 하는가?

69. 경찰 체력시험에서 여경의 기준을 강화해야 하는가?

70.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명 연예인의 군 복무를 면제해 줘야 한다.

71. 선의의 거짓말은 윤리적이다.

72.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73. 행복은 통상적으로 돈에 비례한다.

74. 집단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희생할 수 있다.

75.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한 자살은 용인되어야 하는가?

정치/시사/경제

76.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시행해야 한다.

77.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78. 국민발안제를 시행해야 한다.

79.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80. 공기업의 지방 인재 할당제를 폐지해야 한다.

81.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82.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83.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야 한다.

84. 리니언시'를 폐지해야 한다.

85. 코로나19 기본소득법을 시행해야 한다.

86. 의무 투표제를 시행해야 한다.

87. 자영업 마트를 위해 대형 마트 의무 휴업제를 시행해 야 한다.

88.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

89. 국내 기업 정책의 방향을 대기업 우선 정책으로 바꿔 야 한다.

90. 남북통일은 국가의 의무다. 91.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92.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에 비해 효율적이다.

93. 2차 담뱃값 인상을 시행해야 한다.

94.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95. 우주 상업화를 확대해야 한다.

96. 가상화폐 투자를 규제해야 한다.

97. 탄소국경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98.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사회

99.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100. 북극 지역 자원 개발을 중단해야 하는가?

101.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102.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세를 적용해야 하는가?

103.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의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가?

104.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

105. 사내 유보금에 과세해야 한다.

106. 청년 실업의 대책으로 잡 셰어링(job sharing)을 도입 해야 한다.

107. 청와대 국민 청원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

108. 지방 도시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 통합은 실 효성이 있다.

109. 현행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110.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자에게 그 보궐선거 관 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켜야 한다.

111. 여론조사를 통한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은 배제해야 한다.

112. 공직자는 가족이 저지른 논란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 야 한다.회

113. 공수처를 폐지해야 하는가?

114. 패스트트랙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115. 투표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

116. 국회의원의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117. 사전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

118.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해야 한다.

119. 공직 선거에 온라인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

120. 1인 미디어를 규제해야 한다.

121. 잊힐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122.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123. 스크린 쿼터제를 폐지해야 한다.

124.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시행해야 한다.

125.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126. 노키즈존 지정제를 실시해야 한다.

127.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를 폐지해야 한다.

128. 어린이집 CCTV 의무화를 시행해야 한다.

129. 디지털 교도소는 정당한 윤리 기능을 수행한다.

130.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야 한다.

131. 의료 민영화는 바람직한 개혁이다.

132. 간통죄를 부활시켜야 한다.

133. 국제 대회에서 히잡 착용을 금지해야 한다.

134. 국내 난민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

135. 연예인의 사적인 정보를 언론이 동의 없이 공개해서 는 안 된다.

136. 싱글세(1인 가구세)를 도입해야 한다.

137. 로봇세를 부과해야 한다.

138. 자유무역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139. 개도국의 아동노동은 생계 유지 수단으로서 존중해 줘야 한다.

140. 현행 65세인 노인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

141. 군 복무 대체 특별세를 도입해야 한다.

142. 비혼 출산의 확산은 지지받아야 하는가?

143, 정부는 가짜 뉴스를 규제해야 한다.

144.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

145. Al 법관을 도입해야 한다.

146. 군인들의 월급 인상, 바람직한가?

147. 배달앱 리뷰/별점 제도, 바람직한가?

148. 임금피크제를 폐지해야 한다.

149. 싱글 예찬 프로그램을 제한해야 하는가?

150.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기능을 부활시켜야 한다.

151. 대체 휴일제 확대는 바람직한가?

152. 비밀 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

153.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

154. 갑질 방지를 위한 공무원·서비스직의 웨어러블 캠 도 입은 바람직한가?

155. 반지하 건축 전면 폐쇄 정책은 바람직한가?

156. 언론이 공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법으로 막아 야 한다.

157. 젠트리피케이션은 바람직하다.

158. AI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 는가?

159. 통신언어 사용시 우리말 변경이나 줄임말 사용은 바 람직한가?160. 욜로(YOLO)족의 삶의 태도는 잘못된 것인가?

161. 의료 접근성을 위해 지방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해 야 한다.

162,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63. 중간광고를 폐지해야 한다.

164. 결혼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

165. 전동 킥보드를 금지해야 한다.

166. 사회신용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167. 대학은 현대사회에 필수적인가?

168. 멜팅팟 이론과 샐러드볼 이론 중 우리나라에 더 바 람직한 것은 어떤 형태인가?

169. 은행 업무 마감 시간, 연장되어야 하는가?

170. 편의점 심야 할증제는 실시되어야 하는가?

171. 형사소송법 제224조(부모 고소 금지)를 폐지해야 한 다.

172. 불효자 방지법을 민법에 도입해야 한다.

173.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174.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도입되어야 하는가?

175. NGO 감독법****은 필요하다.

176. 형법 제10조 2항에 주취감형은 제외되어야 한다.

177. 흉악범에게 태형 등 신체형을 허용해야 하는가?

178. 흉악한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도입해야 한다.

179.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180.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잔혹 범죄자들을 응징한 쏘우의 행위 는 정당한가?

노인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

인공지능과의 사랑을 사회적으로 용 인해야 하는가?

히어로 등록제를 실시해야 한다.

미래 사회의 자원 고갈을 대비한 인구 수 조정은 필요한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한다.

사형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다.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

인류를 위한 복제인간을 허용해야 하 는가?

현대사회에서 남북통일은 필요하다.

교육에선 경쟁보단 협력이 효율적 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행복을 전 반적으로 증가시키는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선 평균 이상의 돈 이 필수적이다.

차별적 복지가 보편적 복지보다 더욱 효율적인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

초등 교육과정에 채식을 권유하는 내 용을 넣어야 한다.

현대사회는 개인이 노력하여 성공할 수 있는 사회인가?베이비박스를 확대해야 한다.

노인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가출 청소년 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 구조의 문제다.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

주인공의 마지막 규칙'은 행복의 법칙 인가?

긍정적 시각을 가진 이들이 더 행복하 게 살아갈 수 있다.

예술을 위한 반사회적 행동을 허용해 줘야 하는가?

콜터 대위의 죽음을 인정해줘야 하 는가?

현대사회는 빈부격차를 극복할 수 있 는 사회인가?

징병제를 폐지해야 한다.

로봇의 공리주의적 판단"은 옳았다.

거대 IT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을 법적 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휴게소 등 편의 시설 설치를 장려해야 한다.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하는 자살을 용 인해야 하는가?매트릭스 속 삶이 현실의 삶보다 더 불행한가?

현대사회에서 결혼은 권장되어야 한다.

배트맨은 공리주의적으로 다수의 시 민을 구해야 하는가?

고담시에서 폭력적 불복종은 사회적 으로 정당하다.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해 도 되는가?

팀원의 형이 속한 전쟁터에 정보를 알 려주었어야 한다.

아이히만의 변론은 일반 시민에게 유 효한가?

공소시효를 폐지하여야 한다.

개인방송 콘텐츠의 폭력성 심의 기준 을 높여야 한다.

인간을 위한 장기이식용 복제 동물을 생산해야 한다.

동물실험을 금지해야 한다.

극단적인 정치 신념을 표방하는 미디 어 채널을 규제해야 하는가?

YOLO족의 삶의 정신은 현대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하는가?

현대사회에서 물질주의는 지양되어야 하는가?

인간의 동일성은 심리적 특성에서 나 오는가?"

자본주의와 인간소외의 문제는 어떻 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영화 속 비극의 책임은 아들에게 있는 가. 어머니에게 있는가?플라토닉 사랑 vs 에로스 사랑.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악하다.

변호사로서 주인공의 선택은 바람직 한가?

특목고를 폐지해야 하는가?

조건적 고려를 통해 이루어진 사랑은 사랑이라 할 수 있는가?

지우고 싶은 기억을 지울 수 있다면 사람은 행복해질까?

자녀의 죄를 감추기 위한 부모의 희생 은 바람직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채용 쿼터제는 허 용되어야 하는가?

국내 난민 수용을 허용해야 하는가?

동의 없는 통화녹음 처벌법은 제정되 어야 하는가?

밀즈는 마지막 순간의 분노를 참았어 야 하는가?

알츠하이머 환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바람직한가?

주인공의 사적 복수를 인정해줘야 하 는가?

유전자 맞춤 아기 등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조작실험을 도입해야 하 는가?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하는 것은 정 당한가?

상업적 원리에 의한 대리모제를 허용 해야 한다.

현대사회의 거짓말과 기만은 허용되 어선 안 되는 것일까?

놓아주어야 한다는 삶의 태도는 과연 좋은 것일까?사랑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함으로써 완전해지는가, 불완전함에서 완전해 지는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적용해야 하 는가?

공인의 사적인 정보를 언론에 공개하 면 안 된다.

예술은 윤리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자식에게 법적 처벌을 가해야 한다.